첫 취업 전 확인할 것!! 잘못썼다가 노예되는 근로계약서 바로알기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직장에 취업, 혹은 아르바이트에 합격이 되었다면 너무 기분이 좋을껍니다. 당장 그 회사에 뼈라도 묻을 각오로 열심히 일할 의지가 불타오를껀데요. 하지만 열정만 앞서기는 금물입니다. 근무 시작 전 근로계약서 작성이 남아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않고 사인을 하였다가 자칫 노예계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측이 면접 당시 말했던 내용과 똑같이 적혀있는지, 교묘하게 말을 바꾼 근로계약사항들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1.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노동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회사와 함께 체결하는 일종의 계약서 입니다. 고용주과 근로자 사이의 법적 관계가 생기는 것을 증명하고 임금과 노동력을 주고받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문서이죠. 근로계약서 작성은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위반 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 뿐만 아니라 일용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어떠한 형태의 근로형태라도 고용주와 근로자 관계를 맺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공정한 근로 처우를 받지 못할 때 발생하는 문제에서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2.근로계약서 주요내용

(1)근로계약기간

 기한에 따라 고용형태를 결정하며, 고용형태 별로 적용되는 법률이 상이하여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개시일만 기재를 하고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설정 시 퇴직금이 발생하여 추후 퇴직 후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임금(연봉)

시급/일급/월급 중 지급 형태와 금액을 기재합니다. 또한 임금지급일과 지급방법도 기재되며, 상여금이나 회사에서 나오는 각종 수당의 내용 및 금액도 기재됩니다. 임금은 자기명의 통장으로 이쳅다는 것이 좋으며, 임금체불 등 문제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

 법정근로시간에서 1일 근로시간의 구체적인 시작시각과 종료시각, 즉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말합니다. 법정 휴게시간은 근로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 이상 제공해야하며,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게시간 제외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한 사유가 있을 시 1일 최대 12시간, 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피치 못한 사정으로 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임금의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4)연차/휴가

 출근율 80%이상의 경우 15일을 기본으로 3년 초과된 2년 마다 1일씩 가산하여 1년에 최대 25일 한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한지 1년 미만이거나 80%미만의 출근율의 경우, 개근한 1월마다 1일 연차가 부여됩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미부여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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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근무일과 휴일

 일주일 중 근무일과 주휴일을 명시합니다. 일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 시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며, 개근하지 못할 경우 휴일은 보장하되 무급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시급제가 일급제의 경우 일주일을 초과하는 마지막 주 주휴수당 지급으로 변경하여 적용하기도 합니다.

(5)퇴직금

 입사한 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임금에 포함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퇴직금' 항목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 서명 전 고용주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이후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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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로계약서 작성 전 확인사항

(1)4대보험 적용 여부

국민연금 :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도움을 주는 제도
건강보험 : 국민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급여 제도
고용보험 :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사회보장보험 제도
산재보험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으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보험 제도

 

연령, 국적, 계약기간, 법이 정한 사유 등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하거나 거짓신소 시 사업주에게는 보험료 소급 적용 및 과태료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4대보험 중 어떤 보험에 의무 가입이 필요하고 가입이 불가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 및 기간 기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가입불가	가입불가	의무 가입	의무 가입
주 15시간 미만 / 3개월 미만	가입불가	가입불가	가입불가	의무 가입
주 15시간 미만 / 3개월 이상	희망에 따라 가입 가능	가입불가	의무 가입	의무 가입
주 15시간 이상 / 1개월 미만	가입불가	가입불가	의무 가입	의무 가입
주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의무 가입	의무 가입	의무 가입	의무 가입

(2)근로계약서 교부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2부를 작성 후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서명·날인 및 간인한 후 1부씩 나눠갖는 방법과 원본 1부만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자에게 개별적인,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고용관계가 끝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하는 중요한 인사서류입니다.

4.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면 생기는 일

 업무가 많고 바빠도 꼭 챙겨야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회사와 근로자의 사이가 틀어져 사업주를 고소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만을 위한 것이 아닌 사업자 입장에서도 문제발생 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적 판단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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