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이사가도 쓰던 쓰레기봉투 그대로 사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지역마다 달라 이사를 가게 되면 새로 사서 쓰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전 동네에서 쓰던 쓰레기봉투를 계속 사용하려면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받아 붙이는 등 번거러운 절차들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부터 별다른 절차 없이 이전에 사용하던 쓰레기봉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영수증이 없어도 가까운 판매점에서 쉽게 환불 받을 수도 있습니다.
2.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가능
그동안 콘택트렌즈는 오프라인 안경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안정상의 이유와 이해 단체의 반발 때문이었는데요. 또한 해외 직구는 합법, 국내 온라인 구매는 불법이라는 제도적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향수 면세 한도 상향
현재 60ml까지 면세가 되는 향수가 내년부터 100ml까지 허용 용량이 증가합니다. 예전엔 고가 명품 향수가 많아서 생긴 규제인데 최근 100ml에 10만원 이하의 중저가 향수도 많이 출시되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내년 상반기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바뀔 예정입니다.
4.유효기간 지난 온누리 상품권 사용 가능
전통시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온누리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 입니다. 집 어딘가에 넣어두고 깜빡했다가 발견한 온누리 상품권도 이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못받는다는 상인과 소비자의 마찰이 잦았는데요. 상품권이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고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더 많이 찾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5.김해공항 긴급여권 발급가능
즐거운 해외여행 길, 출국하려고 하는데 여권을 깜빡했다면? 현재 인천국제공항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가 내년부터 김해공항에서도 시행됩니다. 내년 하반기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점차 다른 공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긴급여권이란,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발급하는 비전자여권 입니다. 단수여권으로 유효기간은 1년이며, 발급 수수료는 53,000원 발생하게 됩니다. 인천공항 내 긴급여권 발급처는 인천공항 내 여권 민원센터 제1터미널, 제2터미널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외식업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용
인력난이 심한 음식점업에 대하여 E-9비자(비전문취업 비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합니다. E-9비자는 유학생이나 동포비자와 달리 음식점업 취업이 불가하였는데, 최근 음식점업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구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관광 활성화 및 내수 소비진작에 지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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