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내놓은 집주인들 주목! 전세퇴거자금대출 금리 한도 규제 정리

1. 전세퇴거자금대출이란

 최근 전세 사기가 급증하며 부동산 규제와 세금 인상으로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실거주를 하려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전세 세입자가 급하게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집주인이 당장 전세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기기 어려운 상황도 있는데요. 이 때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 전세퇴거자금대출 입니다. 집주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자금 대출로, 신용과 소득에 관계없이 보유중인 주택을 담보로 진행되는 대출입니다. 보증금반환대출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한 종류로,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목적으로만 실행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과 차이가 있습니다.

2.전세퇴거자금대출 금리

 전세퇴거자금대출 금리는 1금융권과 2금융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이 어느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계산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금융권 : 연 3.6~4.2%

-2금융권 : 연 4.4~4.9%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조건 신청대상 대출한도 총정리

3.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및 규제

 전세퇴거자금대출 또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각종 규제를 받습니다.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자만 전세퇴거자금 대출이 나오지만, 강서구 마곡동은 최근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LTV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2023년 3월부터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와 주택 처분의무 폐지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기가 수월해졌습니다. 폐지된 기존 대출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폐지된 기존 대출정책

-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한도를 2억까지 설정 -2주택자 규제지역 담보대출 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3주택자 이상 규제지역 내 대출금지

하지만 기존 대출규제비율 LTV와 DSR 범위는 유지하기로 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시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주택자 여부	LTV, DTI, DSR
투기·투기과열지역	다주택자	대출불가
	1주택자	9억 이하 : LTV 40% 9억 초과 : LTV 20%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대출불가
	1주택자	9억 이하 : LTV 50% 9억 초과 : LTV 30%
비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가액의 70%
	1주택자	주택가액의 LTV 60%

4.전세퇴거자금대출 자격조건

• 퇴거 예정인 임차인에세 보증금을 반환하려는 경우
• 임대차계약 1년 이상인 임대인이 신청
• 전세퇴거자금을 받은 뒤 3개월 이내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
• 임대차계약 만료 시 2년이 지나 합의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 법인임대사업자 및 다주택자에 속하지 않은 임대인
• KB시세 15억 이하 주택 소유자

5.전세퇴거자금대출 신청 시 필요서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당해 연도 원천징수 영수증

-갑근세 원천징수 영수증

6.전세퇴거자금대출 신청방법 및 취급은행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온라인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중 6개 주요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온라인 비대면 신청의 경우 보증료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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