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회생과 차이점 신청자격 불이익 등 총정리

1.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급여생활자나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으로 인해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개인파산 이라고 합니다.

2.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차이점

	개인파산	개인회생
채무액	채무 금액 한도X	무담보의 경우 10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
재산소유	재산 유지 불가	재산 유지 가능
채권자에 대한 면책효력	채권자목록에 없는 채권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면책 효력 발생	채권자목록에 없는 채권의 경우 면책X
면책불허사유	과도한 낭비, 도박, 사행행위 등	개인파산 면책불허사유가 있더라도 신청가능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
면책제외 채권&비면책 채권 범위	조세, 4대보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비면책채권	조세, 4대보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도 면책 가능
면책범위	채무 전액 일시 탕감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처분 환가하여 배당한 후 전액 면책)	정해진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 납부 후 나머지 금액 탕감
면책기간	파산 및 면책신청 동시에 진행 (약 4~6개월)	회생 신청 후 인가를 받고 정해진 변제기간에 변제금을 납부하고 면책신청 (보통 개인회생 기간이 3년, 그 후에 면책이 이루어짐)

3.개인파산 신청자격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인 사람이라면 영업자,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 개인파산 및 면책 - 개인파산/회생 - 전자민원센터

4.개인파산 준비서류

(1)기본서류

(2)직장관련 서류

(3)4대보험관련 서류

(4)세금체납관련 서류

(5)재산관련 서류

5.개인파산 불이익

(1)공법·사법상의 제한

후견인이나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공무원이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계속 유지됩니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퇴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가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신원조회대상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3)금융기관 이용 제한

파산면책의 불이익으로 면책결정이 남과 동시에 법원에서 신용정보원으로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 면책기록은 공공 기록으로 등재되어 5년간 신용 정보 조회에 나타나며 이 기록 때문에 신용거래가 일정 기간 제한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통장 및 계좌 개설이나 체크카드 사용은 가능며,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등의 신용거래만 제한받게 됩니다.

(4)가족관계에 대한 영향

파산 및 면책의 불이익은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으며,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들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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