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원룸 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 시행 내용 총정리

전월세 원룸 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 시행 내용 총정리

1. 전월세 매물 광고시 정액관리비 표시내역 세분화

: 관리비 세부 부과 내역을 알 수 없는 현 관리비 표시내역을 세분화하여 정액관리비에 포함되는 사항과 그 세부금액 및 별도 부과괴는 사용료를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다. 월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관리비 부과내역 세분화 표시를 의무화하여 임차인이 쉽게 매물별 관리비 확인과 인근 시세와 비교 가능하게 한다.

전월세 매물 광고시 정액관리비 표시내역 세분화

2.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관리비 입력 세분화 기능 추가

 : 온라인 중개플랫폼(직방, 다방, 피터팬 등)에 전월세 매물 등록 시 관리비 입력 기능을 세분화하여 정액관리비와 실비 부과되는 관리비 항목을 구분하고, 비목별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세부금액을 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한다. 월 10만원 미만 정액관리비에도 중개사나 임대인이 원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세부금액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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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비 비목별 금액 표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의무화는 2023년 9월 중 시행 예정이다.

중개사의 거짓/허위로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 시 - 과태료 500만원

계약 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500만원

표시/광고 명시사항 누락 시 - 과태료 50만원

 

4. 임대차표준계약서에 비목별 관리비 내역 명시

 :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비목별 세부내역을 표시하여 부당한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계약시점에 최종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게끔 한다.

임대차표준계약서 비목별 관리비 내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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