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궁금증 총정리 Q&A

 

Q. 개인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해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하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Q.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라면 부부가 각각 가입할 수 있나요?

A. 가구당 계좌 개설 제한은 없습니다.

 개인이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Q.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A. 없습니다. 가입 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합니다.

 

Q.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나요?

A. 6월을 비롯해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6월은 15~23일 가입 신청을 받고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Q. 가입 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상품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 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지는데, 다만 가구소득 확인 진행 과정 등에서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2021년에는 개인소득이 없지만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했다.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직전연도인 2022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 요건을 전전연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 희망자는 직전연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2022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2021년 소득 기준으로 가입했는데, 향후 확정된 2022년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입은 유지되고, 만기까지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Q. 2022년 개인소득이 있지만 현재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또 납입 중 직장을 그만두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A.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직전연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Q.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A.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가구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가족 중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 등이 있다면 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Q. 가구원들의 소득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비대면으로 이뤄집니다.

Q.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입해야 하나요?

A. 자유적립식 상품이기 때문에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안에서 자유롭게 내면 됩니다.

 

Q. 변동금리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A.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2년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입니다. 

 

Q. 소득 우대금리는 어떻게 주나요?

A. 가입신청 시점과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재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횟수에 따라 결정된다. 우선 소득요건은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다. 소득요건을 1회 충족하면 공시금리의 20%의 소득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2회 충족 때는 40%, 3회 60%, 4회 80%, 5회 100%를 지급한다. 

 

Q.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지원이 없어지나요?

A. 해지 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한다면 정부 기여금이 지급된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입니다.

다만 일반 중도해지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상품이기 때문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른 비과세 상품과 동일하게 일정 기준을 갖춘 거주자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에 대한 기준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는 사람이며 국적은 무관합니다. 

다만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외국인 가입자는 정부 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됩니다.

 

Q. 더 자세한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A. 취급은행의 콜센터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