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목돈마련 노란우산공제 해지 대출 복리이율 총정리

1.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위협으로부터 안정적인 생활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퇴직금을 마련하는 공제제도 입니다.

(1)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공제금은 법률 상 압류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실패나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압류가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최소한의 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2)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금액에 대해서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많은  사업자들의 공통 고민, 세금으로부터 절세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3)복리이자와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원금 전액 적립이 되고 그에 대한 복리이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or 분할금으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공제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3.9%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발생 시 2년 간 최대 월부금액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이때 보험금은 전액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2.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1)소기업·소상공인 범위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120억원 이하
전기·가스·수도사업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출판·영상·정보서비스	50억원 이하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30억원 이하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	10억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2)가입제한 업종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한국표준사업준류 56211
	무도유흥주점업	한국표준사업준류 5621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단란주점
기타 업종	무도장 운영업	한국표준사업준류 91291
	도박장 운영업	한국표준사업준류 91249
	의류행위 아닌 안마업	한국표준사업준류 96122

(3)가입가능한 프리랜서 직종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3.3% 원천징수를 공제하는 프리랜서도 가입 가능합니다.

배달기사, 의류판매, 가정부, 학습지도사, 코디네이터, 분양상담사, 심리상담사, 인테리어, 기술제공용역, 광고영업, 디자인프리랜서, 택배, 작가, 학습지도사, 번역가 등

3.노란우산공제 가입

(1)가입기간

폐업과 같은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 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2)가입방법

-콜센터 상담 :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상담신청을 남기면 전문상담원이 상세한 가입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전화로 직접 가입은 불가) ☎상담전화 1666-9988

-은행 방문 및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한 가입

 : 가까운 은행이나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공제상담사

 : 노란우산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인터넷 가입

 : 노란우산공제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가입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3)구비서류

청약서 (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1부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청징수확인서류)

재무제표 or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매출액 등 확인서 (매출액 or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제공하는 서식 작성)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철회가 가능하며, 납부한 부금은 전액 환급해드립니다.

(4)가입부금

 노란우산 가입 부금액은 5만원~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설정 가능합니다. 납부는 월납 or 분기납 중 선택하여 납부 가능하며, 부금액 변경의 경우 납부일 2영업일 전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증액은 가입 후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 부금납부계좌는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12개월 이상 연체되었을 경우 계약이 강제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가능한 은행은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체국,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토스뱅크 입니다.

4.노란우산공제 해지

(1)공제금 지급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의 생계위협에 부딪힌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가입자가 납입한 부금액에 대해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폐업·사망	퇴임·노령
개인사업자의 폐업·사망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만 60세 이상으로 10년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가입자의 사망

-폐업·사망 공제금 구성

-퇴임·노령 공제금

부금 납부월수 6회 이하	납부부금
부금 납부월수 7회 이상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공제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2)공제해약

-일반해약

 :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해지, 소득공제 혜택을 이미 받았다면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를 다시 납부

-간주해약

 : 가입자가 배우자 or 자녀에게 사업을 전부 양도한 경우 /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 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사임한 경우, 일반해약과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혜택을 이미 받았다면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를 다시 납부

-강제해약 : 공제부금 12개월 연체 /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일반해약환급금의 80%만 지급)

(3)해지 시 필요서류

구분	구비서류
일반해약	-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 -청구자 신분증 사본 -청구자의 해약환급금 수령계좌 통장사본 (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
간주해약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현물출자 폐업인 경우 -일반해약 구비서류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기존 사업체 폐업증명서 -신설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배우자·자녀에의 사엽양도 폐업인 경우 -일반해약 구비서류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기존 사업체 폐업증명서 -사업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양도인 및 양수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법인대표의 퇴임인 경우 -일반해약 구비서류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4)해지방법

 공통서류(공제금청구서, 가입증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와 해약 사유에 맞는 서류를 구비하여 노란우산공제 본부에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해지 신청 가능합니다.

(5)해지 시 유의사항

-원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은 가입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가입시기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8. 01 이후 가입자 기준)

5.노란우산공제 혜택

(1)복리이자

노란우산공제 이자율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분기마다 물가를 반영해 측정하고 있습니다. 복리로 적용되는 이자는 이자에 이자가 가산되어 효과적인 목돈 마련에 유용합니다. 복리 중 연 복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장기가입자에게 유리합니다. 2023년 기준 현행 3.3% 변동이율 입니다.

(2)소득공제 혜택

 납입한 부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며, 절세 한도는 연간 최대 500만원 입니다. 사업소득에 따라 과세표준별로 차등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는 가입자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분 (사업자 기준)	사업(or 근로)소득금액	최대 소득공제 한도	예상세율	최대 절세효과
개인·법인	4천만원 이하	500만원	6.6% ~ 16.5%	330,000~825,000원
개인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원	16.5% ~ 38.5%	495,000~1,155,000원
법인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 5,675만원)
개인	1억원	200만원	16.5% ~ 38.5%	770,000~990,000원

(3)압류금지

 법률에 의거하여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더욱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은 공제금 수령만 가능하며, 부금납부나 기타 대출금 등은 거래할 수 없습니다. 노란우산 계약기간 중 상시 개설 가능합니다.

<34 data-ke-size="size20">(4)희망장려금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희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희망장려금 지원대상

 : 지자체 소재 연매출액 등의 요건을 갖춘 노란우산 신규가입소상공인

***서울, 서울 은평, 서울 영등포, 서울 동작, 서울 도봉, 인천, 강원도, 인천 부평, 인천 계양, 인천중구는 부동산임대업 제외
***소상공인 요건(상시종업원 수) : 10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5명 미만(그 밖의 업종)
***인천시는 ’19.1월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인천 부평구는 ’22년 9월 9일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인천 계양구는 ’21.1월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인천 중구는 ’21.7월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

-희망장려금 지원기간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1년, 최대 12회 (인천, 인천부평, 인천계양, 인천중구는 장려금신청일로부터 1년)

-희망장려금 지원조건

(5)대출

대출이 어려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계약자에 한하여 제공하는 납부부금 내 대출상품 입니다.

(6)복지플러스

 노란우산공제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정보부족으로 복지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은 노란우산공제 복지플러스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복지플러스를 이용하고 사업경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영지원 : 경영자문, 경리프로그램 지원, 노란우산 제휴카드 혜택

-소상공인교육 : 역량강화/재기, 노후은퇴설계, 온라인 마케팅 교육 제공

-건강/의료 : 건강검진, 장례, 안과, 한의원 제휴서비스/할인 혜택

-여행/문화 : 휴양시설, 렌터카, 스포트, 문화공연 등 혜택과 예약서비스

-쇼핑몰 : 복지몰, 기획상품(가구, 가족사진촬영, 자동차정비, 주유 등) 할인지원

-소상공인보험 : 상해보험, PL보험, 손해공제를 통한 갑작스러운 위험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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