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장단점 법원납부 비용 준비서류 총정리

 코로나19와 계속되는 고금리와 불경기에 폐업하시는 사장님들도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빚까지 내어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막상 쉽지않은 것이 사업의 현실인데요. 이때 과도한 빚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찾게되는 제도가 '개인회생', '개인파산' 일겁니다. 두 제도 모두 비슷한 성격의 제도이지만 차이점은 명확하니 확인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일정한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채무자는 3년~5년 동안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면 나머지 금액을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연체유무와 상관없이 앞으로 연체가 발생할 것 같다고 판단되면 빨리 개인회생을 신청해 사건번호와 금지명령을 받아 연체 추심을 즉시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심사 중 채권추심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개인회생 신청조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활동 필수
재산보유 가능 (빚보다 재산이 많으면 X)
과거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로부터 5년 경과되었을 때

(2)개인회생 채무액 한도

개시결정일 기준, 무담보의 경우 10억원 이하 /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

(3)개인회생 진행절차

(4)개인회생 신청 준비서류

1)기본서류

2)직장 관련 서류

3)4대보험 관련 서류

4)세금체납 관련 서류

5)재산 관련 서류

(5)개인회생 신청비용

신청서 30,000원 정부수입인지세(서면신청 시)+1회분 송달료(5,200원) *(기본 10회+채권자의 수*8회분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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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인회생의 장단점

개인회생 장점	개인회생 단점
채권자의 제한 없음  : 세금, 4대보험, 사금융, 사채, 상거래 채무, 통신비 등 모든채무를 대상으로 신청 가능	복잡한 신청절차와 서류, 오랜 시간과 노력  :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별도의 채권자 동의 필요없음	정기적인 소득이 없거나 불확실한 채무자는 신청불가
채무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 가능	개인회생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보호X
재산 보유 가능  : 총 변제기간 동안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최대 3년동안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 이후 재산 유지 가능	개인회생 기록 보전  : 신용카드, 신용대출, 할부거래 불가능 --> 개인회생 면책 후 기록삭제
경제활동의 제한X  : 변제계획안 인가 후 신용불량자등록이 자동 해지되며, 직장에서의 불이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지장 없음	개인회생 변제기간 동안 3회 이상 연체시 개인회생 절차 무효
강제집행에 대한 중지 및 금지  :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중지할 수 있고, 앞으로 예정된 강제집행도 금지할 수 있음